강원도는 북한과 가깝고 수도권의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규제를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다른 도시들이 발전을 해오는 동안 강원도만 00 규제 구역이라는 이유로 개발 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 대통령 등의 당선 공략으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 윤석렬 정부에 들어 드디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임명해 강원도가 독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규제
북한과 까지 지리적 수도권의 상수원이자 산림이 많아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군사 산림 농업 환경이라는 4가지 중복 규제로 규제면적만 21890 제곱 km라고 합니다. 이중 군사규제면적은 3061 제곱 km 산림규제면적은 15557 제곱 km 농업규제면적 486 제곱 km 환경규제면적은 3459 제곱 km로 그중 산림규제면적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대규모 민간 투자를 총해 산악열차를 설치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사업의 파급효과는 1조 3482억 원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1만 1659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했으나 산림규제로 인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가 겹쳐 개발을 미뤄야만 했던 강원도 지역이 이제 제주도를 이어 2번째로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도시환경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였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라는 이름과 함께 해당 도시만의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국립공원관리 자치경찰 도로 기획단을 다시 자체적으로 꾸릴 수 있으며 지역특성이 맞는 정책과 제도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까지도 가능해 개발의 폭이 넓어지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선례였던 제주특별 자치도의 사례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요. 이때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라는 지향점을 갖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지향점은 목표 또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제 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단 단위를 말합니다.
이때 제주도는 다양한 특례를 받았습니다.
-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고 육성하는데 정부지원
- 카지노 허가 관련 법안 통과
- 개발의 자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권한을 대폭 이관 중앙정부로부터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제주도 발전 선례
- 제주도 시장선거 없이 도지사가 임명
- 외국인 무비자 입국
-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 외국인 학교 설립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위와 같은 선례가 있었고 다양한 발전으로 관광도시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국제 자유도시라는 취지에 맞게 개발이 잘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보며 강원도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의 사례들도 보면서 보완해 나가 강원도가 더 크도 좋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발전에 따른 단점
-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 중국인들의 무문 별한 투자
- 도지사에 권력 집중화
강원 특별자치도의 슬로건
강원도의 경우 개발이 제주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로는 제주도의 경우 국제 자유도 시라는 목표 지향점이 있었지만 강원도의 경우 아직 이런 지향점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주도는 363 조항이 있어 실천 해나가 13여 년 만에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오래 걸린 것을 보면 강원도는 지향점이 아직 없고 23개 조항이 있을 뿐 그마저도 확실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규제가 풀리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으니 발전할 일만 남았으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